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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FIT21 법안 올해 재발의 예정…가상자산 관리·감독 권한 CFTC로 미국이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 법안을 통해 연방 차원 가상자산 통합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그간 각 주별로 상이했던 규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감독 권한 구분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법안에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분류해 CFTC가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