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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 전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및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였으며, 현재 30일간 유예된 상태임. 이에 따라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