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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각) Re Fetisov, Yurov, & National Bank Trust [2025] EWHC 75 (Ch) 사건에서 러시아 은행인 내셔널 뱅크 트러스트(National Bank Trust, NBT)에 대한 지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내셔널 뱅크 트러스트가 러시아 은행이지만 영국 제재법(UK sanctions law)상 제재 대상(designated person)의 직접적 소유 또는 통제 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