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흔들리는 美 ‘선박 보호’ 존스법…항소법원 “초기 단계선 외국산 사용 가능”

| 미국 정부, 해상 풍력 프로젝트서 외국 선박 사용 허용 결정 | 미 해운업체 “존스법 위반”…정부 방침에 반발해 소송, | 항소법원 “초기 단계에서 해외 국적 선박 투입 가능” 판결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U.S.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2월10일(현지시각) 미국 해운업체 Great Lakes Dredge & Dock(GLDD)이 제기한 존스법(Jones Act) 관련 소송을 기각했음.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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