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 기계 밀수출해 대러 제재 위반한 한국인 2명에 벌금형

| 수원지법, CNC 자동선반 밀수출한 2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 업체는 벌금 3000만원 | “피고인, 수출 위법성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 수출 계속… 우회 수출까지” <개요> 정부 허가 없이 73억 원 상당의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자동선반을 러시아에 수출한 기업인 2명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해당 업체도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CNC 자동선반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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