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소송금지명령 받아놓고도 포기한 이유… 러시아 사업의 법적 리스크

영국 항소법원은 2월 11일(현지시각) 유니크레딧(UniCredit) 은행이 러시아 가즈프롬 합작 법인인 러스켐얼라이언스(RCA) 에 대해 확보했던 소송금지명령(ASI)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함.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한 거액의 벌금에 부담을느껴 결국 런던에서 중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임. 사건 개요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기업 RCA와 계약을 맺었고,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계약했음. 하지만 RCA는 이를 어기고 러시아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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