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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수출 통제와 관련한 주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음. 개정된 법률은 작년 9월 1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됐으나, 새로운 규제 체제하에서의 형사 처벌 조항이 즉시 적용되지는 않았음. 형사 처벌 조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