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여부 가른 키 ‘실질적 유사성’

|③넥슨코리아 증거 부족, 재판부 ‘장르적 공통점’ 주목 법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를 모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설령 유사성이 있어도 비슷한 장르의 게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넥슨코리아, <프로젝트 P3> 저작권은 인정받아 저작권 침해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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