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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특히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이 개정안은 국세청,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이 불법 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거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구체적 내용> 정부는 스테이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