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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3일 쿠르드노동자당(PKK)이 EU의 테러 제재 목록 유지 결정을 지지한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CJEU는 일반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EU는 PKK의 테러 연루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했고, 2015~2017년 및 2019년 제재 목록 유지 결정이 정당했음. PKK가 저지른 행위는 테러 행위로 간주됨. 이는 쿠르디스탄의 자결권을 목표로 했더라도 EU 공동입장 2001/931/CFS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