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 마련…권한 확대 관건

|③도의회 제동 우려 요소…자본금 확대,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진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금융기관과 진행하고 있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분 확대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광교신도시 시범사업에 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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