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한 규제 환경, AI기본법 둘러싼 우려

|통상 문제로 번진 규제, 하위법령 마련 ‘고심’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규제에 힘이 실렸지만 최근에는 산업 육성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정책 노선이 급선회한 것과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 영향을 미쳤다. 규제 패러다임을 주도하던 유럽에서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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