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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은 25일 각의에서 ‘외국환령’ 및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 수출 통제 대상에 일부 품목을 신규 추가했음. 이번 조치는 국제수출통제체제회의에서의 합의 등을 반영해 규제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기술의 재검토를 거쳐 이뤄짐.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과 외국환령과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수출 및 기술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해당 법령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및 통상 무기의 과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