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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로의 현금 반출을 제한하는 ‘EU 규정 제833/2014호’ 제5i조의 ‘개인적 사용 목적 예외’ 규정이 의료비 목적의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사건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세관이 러시아로 출국하려던 한 승객의 소지 현금 약 1만5000(약 2407만원)유로 중 1만4000유로(약 2247만원)를 압수하면서 발생함. 승객은 해당 금액을 여비 및 러시아 내 치료비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음. 이에 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