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보고서 “제재 위반 명단 공개하고 벌금 더 올릴 것”

| 英, 제재 이행 강화 위한 범정부 검토 결과 발표 <개요>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각)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범정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음. 보고서는 이를 위해 자발적 제재 준수 유도, 제재 위반에 대한 억지력 강화, 정부의 제재 집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음. 이는 러시아, 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회피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제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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