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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투자자보호 넘어 산업 육성 토대 마련…ICO·STO 허용 기대감 고조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일명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국내에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만 존재한다. 당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곧바로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2단계 법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