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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필리핀 시행사 통제 실패 및 압류·저당권 미이행…”신의성실은 준수” 한국토지신탁은 2020년 4월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투자금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0개월이 흘러 2023년 8월 한토신은 1·2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현대운용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1·2심의 생각은 동일했다. 현대운용이 집합투자기구업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준수했으나 선관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의적 기망행위는 없었으나 전문관리자로서 수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바라봤다. ◇”선관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