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트럼프 행정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재개 “국익 해치면 집중 수사”
미 법무부/미 법무부 홈페이지
| 트럼프 중단 명령에도 집행 재개하지만 ‘미국 이익’과 관련 없으면 수사 안해 | 카르텔 등 범죄조직과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집중 | 수사팀에서 알아서 하던 수사를 차관보급 이상의 허락을 맡도록 변경 | ‘기업 전체’ 보다 ‘개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출 듯 6월 9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DOJ)는 약 4개월간의 집행 정지 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해외부패방지법(FCPA) 수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