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F-35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이전 중단 소송 각하

| 英 고등법원 “F-35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탈퇴 여부는 행정부가 결정” <개요> 영국 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각)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F-35 전투기 부품의 이스라엘 이전 중단’ 소송을 각하했음. 재판부는 해당 요청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만이 결정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임을 이유로 들었음. 최첨단 F-35 전투기의 영국산 부품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방위 협력체계를 통해 이스라엘에 제공되고 있는데 최근 가자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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