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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지난 5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는 한 특정 기업 관련 금융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스위스 정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함. 이는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영국령 저지(Jersey) 당국의 자금세탁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음. 해당 결정에 반발한 기업 측의 항소는 기각됐고 소송 비용도 기업이 내게 됨. 비밀을 중요시하는 스위스 은행의 관행을 깨는 또 다른 판결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