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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핵심사업 쪼개기 상장 어려워져…법적 책임 강화로 공정성 담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한다. 두 법안 모두 법률 체계상 범위가 넓고 다양한 안이 상정돼 있지만 이사의 책임 강화와 기업가치 평가 기준의 개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을 더하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가치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