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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외교부는 제재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의견 모집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됨. 해당 수정안은 국제 제재 규정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정의 정비, 제재 집행 관련 기관의 권한 명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제재 위반 시 책임 규정 등을 다룸. 또한 외교부 산하 ‘제재팀’ 설립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