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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건설에 참여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사업가에게 부당이득 101만3956유로(약 16억원) 환수 명령을 내렸음. 검찰은 총 151만1610유로(약 24억원)의 환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비용은 합당하다고 인정해 최종 환수 금액을 줄였음. <구체적 내용> 암스테르담 중앙법원은 러시아의 크림대교 건설 사업에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