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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넓고 강도 낮은 ‘공정화법’부터 추진…미국과 통상갈등 ‘변수’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 강력한 규제인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이하 독과점규제법)이 보류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반대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토스 등이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매출 100억·거래금액 1000억 이상 기업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법은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 그간 거론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