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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 섹션 235(a)에 명시된 비차단 메뉴 기반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제재가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 50% 이상 소유한 엔티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 섹션 235(a)에 명시된 비차단 메뉴 기반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제재가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 50% 이상 소유한 엔티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아니요. OFAC의 비SDN 메뉴 기반 제재 목록(NS-MBS List)에 섹션 235(a)(1-8) 및 (10-11) 항에 명시된 제재의 조합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 이러한 비차단 제재는 해당 제재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