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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 원칙 적용 공통점…특별배임죄 폐지 두고는 의견 갈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국회가 배임죄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사가 개별 주주와의 이해 충돌 상황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커지자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시에는 배임죄 적용 면제를 명문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