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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기업 벌금 강화, 손해배상액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소·벤처 기업을 괴롭히는 기술 탈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기술 탈취 관련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손해배상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탈취 기업에게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