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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제조치법·방송법 등 4개 법령 개정 추진 | 해외 어용 방송 차단 추진…자산 몰수 근거 규정도 만들어 <개요> 제임스 베잔(James Bezan) 캐나다 하원의원은 16일(현지시각) 인권 침해자와 그 직계 가족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음. 이는 국내에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캐나다의 제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이번 법안의 내용은 인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