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련 속도전 중요·공공 활용한 수요증대 가능”

|지평 유정한·신용우 변호사 “안정성·산업육성 고려, 금산·금가분리 유연 대처 필요” 최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유정한·신용우 변호사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더벨과 만나 “새로운 디지털자산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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