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금융사·통신사 해킹 사태에 정보보호 투자 유도 등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을 처분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은 법령상 명문화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 권한은 대폭 상향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카드사와 통신사 등에서 벌어진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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