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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대외무역·지급조례(Foreign Trade and Payments Ordinance, AWV)’ 제22차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됐음. 이번 AWV 개정안은 독일이 EU 제재 및 수출통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특히 EU(유럽연합) 제재 규정 위반에 대한 새로운 ‘행정위반 조항(administrative offences)’을 신설했음. 이는 벨라루스·러시아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특징 및 제재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