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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C의 50% 룰은 그대로 적용, 기업 입장에선 두 체계 모두 확인해야 미국 산업안보국(BIS)이 수출관리규정(EAR)에 적용되는 ‘50% 룰(rule)’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는 최종 규정을 1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해당 룰은 ‘수출 규제 대상 목록(Entity List)’에 지정된 개인·단체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으로, BIS는 적용 유예를 통해 기존 수출허가 체계를 다시 복원했음. 이번 조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