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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자국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강력 반발… EU·中 등에도 ‘301조’ 압박 가해 <개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경고하면서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19일(현지시각) 폴리티코가 보도했음.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구글, 애플 등 자국의 IT 대기업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음. <구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