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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40개국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음.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질 토쿠다(Jill Tokuda)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문제가 된 관세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긴급 조치로, 일명 ‘상호관세’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