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분율 다른 해석, 종속기업 실질 지배력 ‘자의적 판단’

|①이사회 의장 역임에도 의결권 3분의 2 미만 지적, 일방적 결정 불가능 일양약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분식회계를 지적받고 징계를 받게 됐다. 자칫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중대한 문제다. 이번 회계 논란은 중국법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시작됐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양약품은 두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과반 이상으로 변함없이 유지해왔지만 회계상 분류는 관계회사에서 종속회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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