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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 농민 보호 위해 탄소국경세 면제 요청 |EU 내 농민 부담 완화, 비료업계 피해 우려 <개요>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탄소국경세에서 비료 등 일부 제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함. 이는 유럽 농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 <세부내역> EU 집행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에서 비료 등 특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