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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미슈콘 데 레야(Mishcon de Reya)에서 내놓은 분석 ‘국제 제재와 경제적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해(A pivotal year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conomic statecraft)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이 글은 영국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어서, 영국의 법적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불발: 법의 문제인가 정치의 한계인가 글로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