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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입법 테이블 위로…업계 판도 ‘흔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분리해 온 이른바 ‘금가분리’ 규제가 9년 만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2017년 정부의 긴급대책에서 출발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처럼 작동해 온 규제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계기로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가분리는 그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투자지분 참여를 사실상 막아온 핵심 규제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