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조 국적기·식별번호 사용한 러 ‘유령 함대’ 선박 영해 진입 차단 | 국제법 해석 넓혀서 무국적·위조 국적 선박 차단 적극 시행 <개요> 독일 연방경찰이 러시아 ‘유령 함대’ 소속 유조선들의 영해 통과를 차단했다고 15일(현지시각) 공영 ARD 방송이 보도했음. 최근 위조된 선적 정보와 가짜 국적기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법 해석을 근거로 독일 당국이 ‘평화적 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