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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미얀마 제재 규정(BSR) 위반 혐의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행 중인 조사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종료하고 BSR의 금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사가 중단됩니까?
<미얀마 제재> 미얀마 제재 규정(BSR) 위반 혐의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행 중인 조사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종료하고 BSR의 금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사가 중단됩니까? 진행 중인 OFAC 집행 문제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종료되었더라도 계속 진행되며, OFAC는 미얀마 제재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후에 발생한 BSR 위반 혐의를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