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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환급액 250조 전망, 국가안보 품목관세 항목은 여전히 ‘유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일명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다. 시장에서는 추후 상호관세를 낸 수출기업들의 세금 환급을 위한 법정 소송이 무더기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충격파 속에서도 자동차나 철강의 경우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