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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지방선거 정국 돌입, 스테이블코인 사업화 차질 불가피 이달 중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다시 안갯속이다. 위헌 논란, 입장 간극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사태라는 암초를 만난 탓이다. 내달부터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반기 법제화도 장담할 수 없다. 전쟁 여파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법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