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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철강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수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음.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적용 과정에서 관세 산정 방식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임. 그동안 232조 파생제품 관세는 ‘금속 함량 가치(value of metal content)’를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해당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