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에 흔들리는 국제해양법…美·이란 모두 UN협약 가입안해

| 美·이란 가입안했지만 그동안 암묵적으로 준수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가입해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특히 최근 양국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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