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형사처벌 추진…최대 7년 징역

| 러 국가두마,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형사처벌 법안 추진 | 암호화폐 시장 관리 강화…채굴 제도화 병행 <개요> 러시아가 중앙은행 허가 없이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소 운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두마가 공개한 초안에는 무허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조직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음. 개인 거래자와 신고하지 않은 채굴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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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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