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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E.O. 14404는 쿠바자산통제규정(CACR)에 따른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변경합니까?
<쿠바 제재> E.O. 14404는 쿠바자산통제규정(CACR)에 따른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변경합니까? 아닙니다. CACR에 따른 기존의 모든 금지 조치(prohibitions)와 허가(authorizations)는 계속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O. 14404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발령됐으며, 다른 법률들과 함께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라 발령된 CACR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병행하여 기능합니다. E.O. 14404는 E.O. 14404의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외국인에 대해 자산동결 제재(blocking sanctions)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