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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사실상 무제한 관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무역정책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특정 관세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경제위기 또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