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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손실 부담 가중…과세 형평성 논란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거 혈세를 동원해 원금 손실을 방어했던 ‘뉴딜펀드’의 선례를 고려할 때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시중 자금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안도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