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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122조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트럼프식 관세정책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 하루 전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Trade Act)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