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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중 관세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 |국제통상법원 무효 판결, 항소법원이 정지시켜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의 집행을 상급 법원이 일시 정지시켰음. 이에 따라 항소심 진행 중에도 관세 납부·징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구체적 내용> 미국 […]
